법령 폐기물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8년
2016년
4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06년
5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281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0]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5년
6. 대구지방법원 2005. 9. 13. 선고 2005노1510 판결
[폐기물관리법위반·산림법위반][미간행] 폐기물관리법위반 산림법위반 산림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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